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를 개최했다.
교육위원회 김현아 국회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금일 토론회에는 교육청, 경찰청, 시민단체, 교원단체, 피해자 대표 외 전국에서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는 학폭예방법 개정에 대해 1.용어개정, 2.경미한 사안의 0호 조치, 3. 재심절차 개선, 4.생기부 기록 실태조사 등 4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용어개정은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갈등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비교육적이고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취지이다. 경미한 사안은 심의와 판단은 학폭위가 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당사자 합의 원칙으로 교육적인 해결이 가능한 0호조치(교육적 종결)를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재심기구의 문제점에 대해 이정엽 행정사는 각 시도 재심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재심 및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 및 형식이 비논리적이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이 일원화되어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져 심리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점을 밝혔다.
학교폭력의 생기부 기록은 피해와 가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생기부 기록이 갈등과 편법을 야기하는 점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사항은 생기부 기재를 배제하고 중대한 범죄사안은 소년법 확장으로 조치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수미진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는 모든 학교에 소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그 구성과 조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학부모위원 50%이상으로 구성되며 전문성 및 자격조건이 없는 지인관계로 구성되며 1년에 2회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2시간이 안되는 단체연수가 전부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폭위 위원회의 조정과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가해와 피해자 측과 안면이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회피. 기피 신청하지만 정족수로 인해 그냥 처리된다는 점이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우성 교사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책임교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엄청난 학폭업무로 밤을 세우고 수업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채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며 교사들의 기피업무 0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업무가 과중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해야 하고 학폭승진가산점이란 것으로 인해 교사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학교폭력책임교사가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법적, 예산적 제도 마련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폭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담당자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교육관계자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질타와 목소리를 정부에 보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하고 청취한 김현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보다 분재조정, 갈등조정 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사전 예방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좋은 사례들이 많이 공유되고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