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2017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을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령 제28198호(‘17.7.2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제217호(’17.5.19)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방교육자치권 강화 및 학교 자율권 최대한 보장, 평가참여자인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 유도, 학교 실무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위한 학부모 만족도조사 온라인 참여방식 전면 실시, NEIS 연계 온라인평가 실시를 통한 학생, 학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등을 표방하고 있다.

2017 교원능력개발평가가 NEIS 연계된 온라인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동료교원평가, 학생 의견/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학교별 평가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작한 홍보플래시 및 리플렛, 도교육청이 제작한 리플렛, 일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독려하고 있지만, 관심 부족과 학부모의 자녀 학교 무관심과 소통 부재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좋은 학교 토대를 위한 2017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일부 교육청에서 학부모만족도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부모 참여율의 저조는 곧바로 평가결과 신뢰도가 낮아져 일부 교원들의 맞춤형연수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만족도조사에서 참여율이 높을수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평가에서도 누차 지적된 사항이지만,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의 저조는 곧 만족도 조사에 편향된 점수로 반영이 되어, 교원의 사기저하, 불신 등을 초래하고 있다.

동료교원 만족도조사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늘 온정주의와 감정적인 평가자세로 공정한 평가를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만 되면, 교원 서로간에 몸을 사리는 언행을 한다. 보이지 않게 '매우만족' 체크를 만들어내는 뿌리깊은 온정주의로 흐른다. 평상시 감정적으로 대립을 보인 교원의 경우는 감정에 치우친 평가로 서로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

객관성, 공정성, 신뢰도가 무너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곧바로, 모든 교원들에게 평가결과 열람 기간을 거쳐, 묻고 따지지도 않고 개인별/평가지 종류별 결과표를 받고 결과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는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능력개발 지원계획에 따라 만족도조사 결과가 저조한 교원은 원격 및 집합직무연수 대상자가 되어 맞춤형 연수를 강제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참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유는 뻔하다. 교육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이다. 왜 만족도조사에 학생, 학부모, 교원이 일률적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교육부 담당자는 그동안 계속 이어져온 평가를 어떻게 폐지할 수 있냐?는 궁색한 변명만 한다.

참여율 저조로 신뢰도에 위협을 받는 평가, 주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는 평가 운영의 평가, 서술된 내용에 학생, 학부모의 욕설이 난무하는 만족도조사가 과연 교육적인 정책인가? 교육부와 교육청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